금감원, 금융투자사 불법·불건전영업 재발방지 수시·기동 검사한다

2025년 금융투자 부문 업무 설명회 개최

증권사 NCR 산정방식 개선…ATS 안착 지원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2024.09.29[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금융감독원은 올해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수시·기동 검사에 나선다. 특히 계열사 간 연계한 불법행위도 들여다 본다.

금감원은 24일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약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해 국내 자본시장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성을 보였고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반복되면서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시기"였다며 "2025년에도 리스크 관리, 불합리한 영업관행 및 불법행위 엄단, 금융투자산업 및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수시·가동 검사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독을 추진한다. 특히 주관사·운용사·판매사 및 계열 증권사·운용사 등 연계 검사를 실시해 연계 불법행위 및 리스크관리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주관업무 수행 과정에서 투자자의 이익 훼손 행위, 채권 시장의 불건전 영업관행, 내부통제 회색지대 집중 점검한다. 쏠림 현상이 있는 판매채널‧점포 내부통제 실태 및 고위험 상품 판매시 판매절차 준수 여부 등도 들여다본다.

내부통제 현안은 'CEO 레터' 등을 통해 업계와 수시로 공유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한다. 검사 결과 주요 내부통제 유의사항 등은 CEO가 직접 자체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본시장 리스크도 선제 대응한다. 우선 자본적정성 지표로서 실효성과 유의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사의 순자본비율(NCR)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시장 충격으로 인한 펀드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 관리수단(LMT) 도입 방안 검토한다.

아울러 책준형 토지신탁 위험요인 분석을 통해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험 수준별 재무건전성 및 사업장 관리 강화할 계획이다. 미국 정책 변화 등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단기자금시장 불안 등 선제 관리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자본시장 변화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공매도 재개 환경 구축 및 대체거래소 출범 대비 증권사 최선주문집행시스템 점검 등 안착을 지원한다.

토큰증권(STO) 제도화에 따른 발행, 유통 규율체계의 조기 안착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방안도 검토한다.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시스템 마련 등 운용사의 충실한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단계적 점검 및 공시방안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