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학 KTOA 부회장 "정부, 통신3사에 AI 개발 정책적 지원 해줘야"

통신 3사 AI융합 서비스 개발에 전사적 자원 투입, 정부 체계적이고 과감한 투자 필수

개인정보보호법, 위치보호법 AI 개발 발목 잡지 않도록 규제 완화해야

 

25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공지능(AI) 현안 공청회에서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이상학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상근부회장,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국회가 인공지능(AI) 강국 도약을 위해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들이  AI 시대 핵심 주체로 자리 잡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담으로 민간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상학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상근부회장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AI 관련 공청회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이 부회장은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통신업계는 AI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 AI 개발자, 스타트업을 위한 AI 플랫폼 제공, 의료, 미디어, 모빌리티, 교육 등 다양한 AI 융합 서비스 개발을 통해 국민 편익 증진 및 산업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큰 부담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미국과 중국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AI 패권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범국가적 지원 없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AI 인프라의 대형화, 집적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필수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과거 IMF 위기에서도 정부의 초고속인터넷망 지원 정책은 국내 ICT 산업 생태계를 꽃피우는 밑거름이 됐다"며 "반면 3G 투자 지연으로 빅테크에 시장을 내준 유럽의 사례는 국가 차원의 선제적 투자와 정책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규제 개선, 세액 공제 등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그는 부연했다. 

이 부회장은 AI 인프라 투자를 위한 세액 공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부는 이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AI 인프라 및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했다"며 "그러나 더 나아가 영국처럼 클라우드 컴퓨팅 비용도 공제 항목에 포함해, 중소기업·스타트업도 AI 연구개발을 부담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투자 제한 완화에 대한 내용도 나왔다. 

그는 "현행법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제한된다"면서도 "AI는 고급 인력, 첨단 연구기관, 대규모 데이터가 밀집된 수도권의 특성을 무시하기 어렵다.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존중하되, AI만큼은 수도권 중심의 연구개발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필수다"고 짚었다. 

이 부회장은 AI 시대에 맞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법의 엄격한 규제는 AI 개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영국의 ‘국가 데이터 라이브러리’처럼 공공 데이터셋 접근을 지원하거나, 미국처럼 위치정보 활용 규제를 완화해 자율주행·스마트시티 등 혁신 서비스의 빠른 상용화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예를 들었다. 

그는 "AI 강국으로 가기 위해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인프라 투자,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다각적 지원책을 신속히 시행한다면, 한국은 고유의 강점을 살린 특화된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AI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