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대리인 제도 강화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될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내대리인은 해외사업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과 피해구제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법적 공백 등으로 일부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국내대리인 제도를 실질화한 것이 골자다.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법인을 둔 경우 해당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해외 본사에서 국내대리인을 관리‧감독하도록 하며, 위반시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글로벌화의 확산으로 해외사업자에 의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가 급증함에 따라 정무위 소속 강민국 의원 등 여‧야 의원 모두가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여 신속히 의결됐다.

강민국 의원은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에 국내 소재 외 그 형태나 운영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형식적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운영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해외사업자도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고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