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영주권 72억원에 판매"…투자이민 비자는 종료

골드카드, 2주 후 시행 예정…"EB-5 프로그램 싼값으로 그린카드 갖는 방법"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500만 달러(약 71억5000만원)를 내면 미국 영주권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골드카드를 판매할 것이다. 그린카드(Green Card·영주권을 가리키는 말)가 있는데 이것은 골드카드"라면서 "우리는 이 카드에 약 500만 달러의 가격을 책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 최소 90만 달러(약 13억원)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기존 투자이민(EB-5) 제도를 없애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는 "골드카드가 2주 후부터 판매될 것"이라며 "그것은 특권이고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부유한 사람들이 이 카드를 사서 우리나라로 들어와 많은 돈을 쓰고, 많은 세금을 내고,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것이며 이게 매우 성공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명식에 배석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우리는 EB-5 프로그램을 골드카드로 대체할 것"이라며 "그것은 싼값으로 그린카드를 갖는 방법이었다"고 비판했다.
 
골드카드 운영과 관련해 러트닉 장관은 "그들은 훌륭한 세계 시민임을 증명하기 위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그러면 미국에 와서 투자할 수 있으며 우리는 그 돈을 부채 감축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의 신흥 재벌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지 그룹에 속하는 '올리가르히'도 골드카드를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EB-5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국의 법인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다. 골드카드가 시행되면 EB-5는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EB-5 제도를 운용하기보다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의회를 거치지 않고 트럼프가 EB-5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