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의약품 반입 절차 강화 "과도한 약물 오남용 방지"

의약품 교부신청, 처방전만 가능···비급여 처방은 교부 불허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건물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법무부는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 개편과 교부심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라 과도한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수용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려 한다"며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를 개편하고 의약품 교부신청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먼저 가족 등에 의한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는 다음달 1일부터 변경된다.

신청은 처방전 접수로만 가능하며, 조제된 의약품으로는 접수할 수 없다. 처방전은 원본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해야 하며 처방전에는 질병분류기호와 약제별 급여 여부가 명시돼야 하며 한 번에 6개월 복용량을 초과해 전달할 수 없다.

교부심사가 허가될 경우 수용자 보관금에서 약제비를 결제한 후 교정기관 직원이 외부약국에 의약품 조제를 의뢰한다. 허가하지 않을 경우 수용자와 가족에게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교정시설 규제약물 등이 포함된 의약품의 교부심사 기준의 경우 오는 5월 1일부터 강화된다.

필수상병코드, 1일 최대용량, 1회 최대처방기간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 적용기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의 오남용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식욕억제제를 비롯한 비급여 처방은 교부가 허용되지 않고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최초 1회, 의무기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필름코팅서방정 외에는 불허된다.

최면진정제·항불안제·마약류 진통제·트라마돌 제제·가바펜티노이드계 약물·알코올 등 중추신경억제제를 4종 이상 투약 중인 수용자에게 지속 처방하거나 비암성 만성 통증에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는 경우 매회 교정기관이 요구하는 양식에 따른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이번 의약품 반입 절차 변경과 교부심사 기준 강화 조치가 수용자 약물 오남용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