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위헌 상태 6일째 지속…최상목, 마은혁 임명해야"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

"내란수괴 尹·내란정당 與와 한 몸 되지 말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대행은 국정 수습에 책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위헌 행위를 지속해 헌정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다"며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임을 만장일치로 확인했는데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한가"라며 "논의할 필요도 없고 즉시 임명하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행의 위법성도 하나하나 따져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지체 없이 의뢰해야 할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거부하며 불법을 지속하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내란특검법을 포함해 6개나 된다.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부총리로서 나라 경제를 망가뜨린 데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해야 할 책임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송재봉 원내부대표도 "최 대행은 권한 남용이자 직무유기로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 점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헌재 판결을 신속히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6일째 침묵을 지키며 헌법 위반 사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부대표는 "최 대행의 무책임한 행보는 용납할 수 없다"며 "더 이상 윤석열 내란수괴와 내란 옹호정당 국민의힘과 한 몸이 돼 국민과 역사 앞에 죄짓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