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체제 선고해도 마은혁 '최후의 변수'인 이유...헌재 결론은

5대 3일 경우 합류 재판관 의견 청취 가능성

5인 재판관 중도 또는 진보 성향 예상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오른쪽 네번째)을 비롯한 8인의 헌법재판관들 [사진=연합뉴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8인의 재판관이 탄핵심판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지만, 마 후보자가 '캐스팅 보트'가 될 경우의 수가 부각되면서 헌재 결론에 귀추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총 9명 정원의 재판관이 있는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 선고 시 탄핵 정족수는 6인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이중 8명의 의견이 파면 5대 기각 3일 경우 9번째 재판관의 의견을 청취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6명 이상이 파면 의견이거나, 4명 이상이 기각 의견이면 9번째 의견과 상관 없이 각각 파면과 기각으로 결정이 날 확률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전례에 따라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낸다고 전망하고 있으나, 나머지 재판관들의 의견에 따라 9번째 합류 재판관의 의견이 중요해질 경우가 점쳐지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재판관의 정치 성향을 분석해 결과를 예측해보려는 시도도 행해지면서 마 후보자의 성향도 언급된다. 현재로서는 8명 재판관 중 문형배 권한대행 및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중도 성향,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보수 성향에 가깝다는 평가가 법조계 안팎에 우세하다. 마 후보자의 헌재 합류 여부와 그 시기, 한덕수 국무총리 복귀 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임명 무효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5인의 재판관이 중도 또는 진보 성향으로 점쳐지는데, 의견에 따라 마 후보자 합류 이후 변론 재개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마 후보자는 최근 정치권으로부터 진보적 성향이라는 정치적 공세를 받기도 했다. 진보 성향 연구회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맞선 경험, 독재 정권 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 등이 있기 때문이다. 

최 대행은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며 재판관 임명에 앞서 시간을 끄는 중이다. 헌재가 재판관 임명을 최 대행 등 정부 측에 명령할 수 없다는 명시한 것과 관련 선례 등도 있어 마 후보자 임명은 수일이 더 걸릴 듯하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한 총리 탄핵 선고 이후로 거론되면서 이르면 당초 예상된 14일에서 늦으면 그 다음주까지도 예상된다. 지난달 19일 최종변론을 마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6일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오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