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준희 건보공단 부울경지역본부장 "담배소송 승소로 국민건강 지킬 것"

"부·울·경 맞춤형 건강관리 및 촘촘한 돌봄체계 강화"

조준희 본부장이 인터뷰를 통해 담배소송의 당위성과 지역 맞춤형 돌봄체계 강화 등 공단과 지역본부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연진 기자]

조준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이 취임 후 지역 맞춤형 건강보험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현안을 밝혔다. 조 본부장은 아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특히 흡연이 폐암을 유발한다는 명백한 인과관계를 강조하며 담배 소송 승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부·울·경 지역 건강관리와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담배 소송, 국민에게 경각심 줘 흡연 피해 예방하는 중요한 계기

조 본부장은 현재 진행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에 대해 강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흡연이 폐암을 비롯한 중증 질환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명백한 과학적 사실"이라며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폐암 발생 위험이 7.4배 높음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가 담배의 위해성보다 다른 요인을 과도하게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담배회사는 니코틴의 중독성을 은폐하며 소비자를 현혹했다"며 "이번 소송에서 공단이 승소해야 흡연 피해를 줄이고 국민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부·울·경 지역은 약 760만명이 거주하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2.1%에 달하는 초고령사회다. 조 본부장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암, 심장질환 사망률이 2023년 기준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자살률도 전국 평균을 웃돌아 지역사회 복지와 정신건강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은 건강관리 앱 ‘건강IN’을 ‘건강모아’로 개편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돌봄통합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 본부장은 "부산·김해시에서 운영 중인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어르신들이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에 대한 근절 의지도 강하게 피력했다. 조 본부장은 "사무장병원은 과잉 진료와 의료 소모품 재사용 등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을 통해 불법개설기관을 철저히 근절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을 기점으로 재정 안정화와 필수의료 중심 보장성 확대,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강화, 지역사회 돌봄통합지원사업 확대 등을 추진한다. 조 본부장은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을 운영해 불필요한 의료비 낭비를 방지하고, 필수의료 보장성을 확대해 국민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소득정산제도를 개선해 보험료 부과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고,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절차를 간소화해 지역 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조 본부장은 "부·울·경 지역의 빠른 고령화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공단은 지자체와 협력해 돌봄통합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보다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부·울·경 지역민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