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한국 민감국가 지정, 전략적 외교 대응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국이 미국의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 List, SCL) 명단에 포함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외교적 대응을 촉구했다.

최근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한 민감국가 목록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위험국가', 북한과 이란은 '테러지원국', 그리고 인도, 이스라엘, 대만 등은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됐다. 오 시장은 이 명단에 한국이 포함된 것은 미국이 한국과 협력 관계를 이어가면서도, 동시에 일부 핵심 산업에서 경쟁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오 시장은 한국과 미국 간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일어나는 원자력 산업을 지적했다. 한국은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SMR(소형모듈원전) 개발 및 글로벌 배치를 위해 미국과 협력하고 있지만, 중요한 변수들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그 중 하나는 SMR의 핵심 연료인 HALEU(고순도 저농축 우라늄) 문제이다. HALEU는 효율성이 뛰어나지만,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오 시장은 한국이 SMR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HALEU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미국과의 전략적인 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 시장은 이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근 발언에 대해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이게 과연 정부냐”는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정부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킨 상황에서 정부가 외교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민감국가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정하고 전략적인 외교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