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서 홈플러스로…말 많고 탈 많은 비등록 유동화

레고랜드 이후 법 개정에도 사고 여전

"공시·금융당국 관리 감독 강화 등 필요"

 

홈플러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피해자들이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상거래채권 분류(인정)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DB]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사태와 과거 레고랜드 사태로 문제가 발생한 자산은 비등록 유동화증권(이하 비등록 유동화)다. 비등록 유동화 발행 규모가 점점 커지는 상황 속 대형 사건이 이어지며, 관련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비등록 유동화는 올 들어 100조2900억원 발행됐다. 전년동기대비 발행금액이 20.15% 늘어난 수준이다. 등록 유동화증권(이하 등록 유동화)의 경우 같은 기간 5조2400억원 발행됐는데, 이는 전년동기대비 35%가량 줄어든 수치다. 비등록 유동화가 등록 유동화보다 상대적으로 발행이 간편해 발행 규모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유동화증권은 금융기관이나 기업 등이 보유한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을 가리킨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됐는지에 따라 ‘등록’과 ‘비등록’으로 구분된다. 등록 유동화의 대표상품으로는 주택저당증권(MBS) 등이 있고 비등록 유동화에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가 있다. 앞서 레고랜드 사태 당시 문제가 됐던 ABCP와 홈플러스 사태에서 문제가 되는 ABSTB 모두 비등록 유동화다.
 
앞서 레고랜드 사태 당시 비등록 유동화 발행 관련해서 중요정보 누락, 부정확한 정보 공시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월 법을 개정해 비등록 유동화의 발행 관련 정보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자산유동화 시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보유규제’(자산보유자가 5% 수준 신용위험을 보유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진 지 1년여 시간이 흘렀지만, 전문가들은 비등록 유동화 발행 과정에서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정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알고서도 ABSTB를 발행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신용등급 하락 예상 등 중요 정보에 대한 공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감독‧처벌 강화로, 사건 예방에 힘을 써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기업의 재무 상태와 발행하는 상품의 위험도를 미리 모니터링하고 사전 대응해 사고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