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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성훈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 윤석열·김건희 개인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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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기자
입력 2025-03-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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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지난 21일 구속 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남대문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지난 21일 구속 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남대문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역시나 검찰은 윤석열·김건희의 개인 로펌이었다"고 비판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라며 "내란 수괴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목도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두 사람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법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범인 김성훈·이광우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이 내린 명령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내란 수괴의 편에 섰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제 검찰은 내란 공범이며 내란 종식의 걸림돌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검찰 수뇌부 사이의 끊을 수 없는 검은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중심에 검찰이 있는 것이 아닌지 강력한 의심을 제기한다"며 "개인 로펌으로 전락한 검찰은 윤석열·김건희 몰락과 함께 몰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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