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제2차 차이나 쇼크에 기업 생존 분투…안정적 공급망 구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을 가리지 않는 중국기업들의 전방위적 공세인 '제2차 차이나 쇼크'로 우리 공급망 핵심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탄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란 각오로 대외여건 변화와 공급망 교란에 맞설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동향과 관련해 "미 신정부의 동맹도 예외없는 관세부과와 중국의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등 상대국의 맞대응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는 양상"이라고 짚었다. 

이날 회의 안건인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는 "비축확대와 수입다변화의 정책조합을 통해 어떠한 대외교란 요인에도 국민들이 불안해하시지 않을 수 있는 안정적인 수급체계를 구축하겠다"며 "50일 수준의 공공비축(타소비축)을 70일 수준으로 확대하고 해외 수입처를 기존의 베트남, 중국, 일본에서 중동, 유럽까지 다변화하기 위한 관련 예산을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핵심광물의 재자원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으로 최 부총리는 "2030년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재자원화 산업을 위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등 관련 산업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할 것"이라며 "자원순환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규제 개편방안을 금년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0조원 규모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운용과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 "소재와 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제조기업에 대해 조달원가 수준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즉시 도입할 것"이라며 "수출입은행이 공급망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공급망안정화법을 개정해 이차보전을 통한 금리인하와 직‧간접투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