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 막기 위해 국내 비축 물량 확대…수입 다변화 추진

정부,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 발표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직원이 남은 요소수 재고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발 수출제한으로 수급불안이 발생했던 차량용 요소에 대해 정부가 국내 비축을 확대하고 추가 수입선을 확보해 수입을 다변화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차량용 요소는 지난 2021년 11월과 2023년 12월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수급불안이 발생한 공급망 고위험 품목이다. 지난해 6월부터 중국의 수출제한조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입 다변화 등으로 현재 상황은 안정적이지만 향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수급 리스크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2차 공급망위원회에서 올해 1분기까지 근본적인 수급안정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안 마련 전까지는 중국 외 제3국산 요소 수입 시 차액지원을 통해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30년대 중반까지 차량용 요소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수요가 현재 연간 9만t에서 30년대 중반 12~18만t까지 늘어난 뒤 하락전환할 것으로 추산된다. 2023~2052년 연평균 수요는 10~15만t 수준이다.

요소는 3개월이 지나면 경화되고 품질이 낮아지는 물질적 특성을 가진 만큼 현재 수입국은 사실상 중국, 베트남, 일본 등 3개국에 그쳤다. 글로벌 공급량이 많은 중동의 요소는 가격이 높고 운송기간이 길어 업계에서는 수입을 기피해왔다.

정부는 수급 안정화 효과와 비용부담, 정책 유연성 등을 종합 고려할 경우 △국내 생산 △비축확대+수입 다변화 등이 대안이라고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차량용 요소를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경우 임대형민자사업(BTL) 방식으로 민간이 요소 생산공장을 건설·운영해 시장에 판매하고 정부는 공장 건설·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5만t 생산시 연평균 수요의 31~47%, 7만t 생산시 수요의 44~66%를 감당할 수 있다. 재정보조는 각각 연간 260억원·290억원이다.

이 방식은 수급 안정화 효과는 높지만 비용이나 정책 비탄력성에서 한계가 있다. 또 정부의 비용부담이 크고 부담규모의 변동가능성이 높다. 수급여건 변화시 유연한 정책대응 곤란하고 생산까지 약 5년이 걸리는 단점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수급 안정화 효과와 비용, 정책 유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축 확대와 수입 다변화 조합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조달청이 품목을 구매한 뒤 기업 창고에 보관하는 '타소비축' 지원을 강화하고 비축을 70일분까지 늘리는 것이다. 이럴 경우 연간 약 10~20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중동과 유럽 등 추가 수입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입 단가 차액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중국 외 제3국에서 차량용 요소를 수입할 경우 수입단가 차액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고 있다. 차액지원 물량은 4개월에서 5개월분으로 확대하고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늘리는 것이다. 이럴 경우 연간 약 40~50억원이 든다.

정부는 차량용 오소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내년도 예산안에 비축 확대와 수입 다변화 관련 예산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현재 가동 중인 요소수 가격·판매량, 비축물량 등 주간 점검체계 유지하고 베트남 등 주 수입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비축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재고 확보를 독려하고 조달청 타소비축을 확대해 약 3개월분의 차량용 요소를 보유한다.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과도히 집중되지 않도록 수입 다변화구조 등 인센티브도 설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