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尹 탄핵에 긴급 경제점검…"美 관세 대응 등 차질없이 추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경제분야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고 향후 두 달간 경제부처 원팀으로 경제의 안정적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이후 경제 특이동향은 관측되지 않고 있으나, 내수 회복 지연, 산불 피해 등으로 민생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국내 기업과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날 미국이 우리나라에 25%의 상호관세 부과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경제안보전략 TF를 중심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체계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대미 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을 부문별로 면밀히 점검하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 등 주요 피해예상 업종별 대응책 마련, 대체수출국 발굴, 한계기업과 해외진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책 등을 검토한다.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주택과 전력·수도 등 필수 인프라 복구와 재난지원금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 중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동결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커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으로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밸류업 세제지원 및 국내투자형 ISA 도입,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자본시장 선진화와 연금개혁특위를 통한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고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통상리스크 대응과 AI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등 민생 지원 등 긴급현안 대응을 위해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의 4월 내 국회 통과가 매우 긴요하다며 국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