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공염불] 장밋빛 경제전망에 무리한 감세…빗나간 재정예측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기재부 전경.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펼치며 감세 정책에 몰두한 나머지 재정의 예측 가능성이 점차 무너지고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를 둘러싼 안개가 짙어지면서 올해 재정 예측도 빗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결산감사를 거쳐 다음달 말 국회에 제출된다.

"경기 회복" 짚었지만…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경제전망 궤도 이탈

지난해 8월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물가 상승세 둔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과 제조업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수도 물가 등 제약요인이 완화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짚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4~2028년 연평균 국세수입이 4.9%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 367조3000억원 △2025년 382조4000억원 △2026년 400조4000억원 △2027년 421조4000억원 △2028년 444조3000억원 등으로 전망한 것이다. 특히 올해 대내외 여건 개선에 따라 경상성장률보다 높은 세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를 둘러싸면서 세수 전망은 또다시 빗나가게 됐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전년 결산(344조1000억원) 대비 7조5000억원(-2.2%) 줄어든 336조5000억원에 그쳤다. 이는 2024년 본예산(367조3000억원)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 발표한 재추계치(337조7000억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 경기가 정부 예상을 밑돌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1%에 그쳤다. 1분기 '깜짝 성장' 이후 경기 하방 국면이 커진데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대외 불확실성이 커졌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연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여파로 경제 심리는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그레픽=아주걍제]

'상저하고' 전망에 신속집행 늘렸지만 실상은 '상고하저'

문제는 정부가 경기 상황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4년 초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지난해 실질 GDP가 2.2%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후 상반기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연간 2.6% 성장을 점쳤다. 올해 초에는 지난해 경제가 2.1% 성장한 것으로 관측했지만 연간 성장률은 2.0%에 그쳤다. 

경제전망의 실패는 결국 재정예측의 실패로 돌아갔다. 지난해 정부는 경기가 '상저하고' 국면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신속집행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오히려 '상고하저' 국면을 보였다. 상반기 재정을 집중 투입한 나머지 하반기 경기 하방 국면을 막기 위한 재정의 역할은 사실상 사라졌다.

향후 세수 전망도 그리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성장률이 2% 초반일 것으로 예상하고 나라살림을 꾸렸다. 하지만 경제 심리 악화에 내수 부진은 끝 모를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미국발 관세전쟁의 여파가 수출에 어느 정도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예단하기 어렵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가 내다본 재정전망을 맞추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힘을 얻는다.

공염불 된 재정준칙…尹 임기 동안 달성 실패

정부가 강조했던 건전재정 기조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국가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묶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강조해왔지만 임기 내내 이를 지키지 못했다.

계속된 감세 기조에 경기도 나빠지면서 세입이 녹록지 않은데다가 지출 관리에는 실패한 영향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출을 확대했던 2020년(5.4%), 2022년(5.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부족이 컸지만 지출은 유지하면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인 높아지게 됐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나타내는 국가채무는 예산 대비 감소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