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혼돈은 줄었지만 여전한 '내수부진'…대외 리스크는 본격화

김성서 기자입력 2025-04-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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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기재부, '경기하방' 짚었지만 정국·대내불안 삭제
길어지는 내수 부진에 '경기 후행' 고용 지표도 악화
0%대 성장 가능성 속 "추가 재정 투입 필요" 주장도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정치 리스크가 잦아들었지만 내수 부진의 터널은 끝없이 길어지는 모양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발(發) 관세전쟁까지 본격화하면서 우리 경제가 올해 0%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월 경제동향을 올해 1월부터 포함됐던 '정국 불안'과 관련한 언급을 제외했다. 기획재정부도 최근 경제동향을 통해 '대내' 불확실성과 '경제심리 위축' 관련 내용을 뺐다.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는 4개월 연속 이어졌지만 대내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본 것이다. 이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대형 악재가 해소된 영향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정치 일정과 향후 절차에 대해 명확해진 부분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기재부도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 중심으로 고용애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살펴보면 지난 2월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103.8(2020=100, 불변)로 1년 전보다 3.8%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지난 2023년 5월 이후 보합이거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경기의 후행 지표로 꼽히는 고용 지표도 나빠지는 모양새다. 지난달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만6000명(0.8%) 줄었다. 부진이 길어지고 있는 건설업 취업자 역시 1년 전보다 18만5000명 감소하면서 분류 기준이 변경된 2013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대외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미국발 관세 전쟁의 여파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기로 밝혔지만 10% 보편관세는 여전히 유지되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며 "하방 압력이 더 증가했다고 받아들여도 될 것"이라고 했다.

국내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불확실성도 심화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은 14일(현지시간) 공개될 예정이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JP 모건은 우리 경제가 올해 0.9% 성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추가 재정 투입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부에서 올해 경제가 0%대 성장할 것으로 보는 만큼 재정 보강을 통해 경기를 끌어올려야 한다"며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도움과 함께 관세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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