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車부품 관세 면제 시사…반도체·의약품은 관세 부과 수순

"일부 부품 생산 전환에 시간 필요"

스마트폰 관세에 "나는 유연한 사람"

상무부,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개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 관세의 일시적 유예를 시사한 가운데, 반도체와 의약품 등 핵심 산업 품목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를 본격화하며 품목별 관세 부과 수순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일시적인 관세 면제를 고려하고 있는 물품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자동차 업체 일부를 돕기 위한 무언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들(자동차 회사)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되던 부품을 이곳에서 만들기 위해 (생산을) 전환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들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부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등 핵심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 달 3일부터 발효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살펴볼 때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 제품이나 스마트폰 등이 관세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내 마음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나는 매우 유연한 사람"이라면서 "여러분도 그래야 한다. 여러분은 때로 벽을 돌아가거나 밑으로 가거나 위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무언가 이야기했고, 어쩌면 뭔가 나올 수도 있다"며 "나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재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은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최근 공지를 통해 상호관세 대상에 최근 스마트폰, 노트북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반도체, 전자제품 등이 상호관세 이외의 다른 관세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품목별 관세를 예고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 대해 품목별 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머지않은 미래에 해당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것은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 하는 것(품목별 관세)과 같을 것"이라면서 "관세가 더 많을수록 회사들은 더 빨리 (미국으로) 이전한다"고 설명했다.
 
이 와중에 미국 상무부는 의약품과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파생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사로 해당 법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반도체 관련 조사 대상에는 반도체 기판(substrate)과 웨이퍼(bare wafer), 범용(legacy) 반도체, 최첨단(leading-edge) 반도체, 미세전자(microelectronics),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이 포함됐다.
 
의약품에서는 완제약, 원료의약품(API)과 같은 핵심 원료, 백신과 항생제 등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의료 대응책(medical countermeasures) 등이 조사 대상이다.
 
앞서 철강·알루미늄, 자동차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25% 관세를 부과한 만큼 반도체와 의약품에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관보에 따르면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이번 조사는 지난 1일 시작됐고 상무부는 이번 조사를 오는 16일 관보에 공식 게재한 뒤 21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조사가 시작되면 상무부 장관은 270일 내로 해당 수입이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지, 있다면 위험을 어떻게 완화할지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대통령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대통령은 90일 이내로 상무 장관의 결론에 동의하는지, 장관이 권고한 수입 규제 등의 조치를 이행할지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관세 부과는 더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전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관세가 "아마 한두 달 내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반도체 관세가 "아주 가까운 미래에 시행될 것"이라며 다음 주 중 세율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새로운 관세 부과는 자동차부터 항공기, 휴대폰에 이르기까지 필수적인 반도체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러한 관세는 공급망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미국인들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