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안] 산불·통상·민생에 12.2조원…"성장률 0.1%p 끌어올릴 것"

시급한 현안 해결 위한 필수소요 강조

재원 마련 위해 8.1조 국채 추가 발행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정부가 산불대응과 통상·AI(인공지능) 지원,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시급한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필수 사업만을 선별한 것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항목별 규모는 △재해·재난대응 3조2000억원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 4조4000억원 △민생 지원 4조3000억원 △국채이자와 주요행사 개최 등 기타 2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재원은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 등 가용재원 4조1000억원과 부족분 8조1000억원은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산불 피해 복구지원에 1.4조…산림헬기 6대 도입

재해·재난 대응 분야에는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지원에 1조4000억원, 예방·대응력 강화에 1조7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지난달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재해·재난대책비 부족분을 기존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보강하고 피해 주민의 주택복구 용도 저리 대출(400호)과 1000호 규모의 피해 지역 인근 신축 매입임대에 2000억원을 지원한다. 

이외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산불 피해지역 지방채 2000억원 규모를 인수하기로 했다. 

산불 진화역량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총 2640억원을 투입 산림헬기 6대를 신규도입한다. 사전탐지를 위한 AI 감시카메라, 고성능 드론 도입 등에도 68억원이 투입된다. 산불 추가 복구 소요와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도 이번 추경을 통해 1조4000억원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말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전국 공항시설 안전보강과 최근 빈번한 싱크홀 사고 등을 막기 위한 노후 사회기반시설(SOC) 개보수에 2000억원을 책정했다. 
 

관세 대응, 25조원 정책금융 공급

통상 리스크 대응에는 2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1조5000억원을 들여 25조원의 정책금융을 보강한다는 목표다. 부문별로는 미 상호관세로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저리대출 15조원을 공급하고 위기 중소·중견기업 특례보증과 조선업 선수금 환급보증(RG) 등 수출 유망분야 등에 10조2000억원 규모의 보증·보험을 확충한다. 또 위기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5000억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편성하기로 했다.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도 기존 3290개사에서 8058개사로 늘린다. 관세 피해가 인정되는 유턴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을 10%포인트 상향하고 외국인 투자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위기에 따른 고용 불안에 대비해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완화하고 '고용 둔화 대응 지원 사업'을 신설해 지역별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AI 생태계 혁신에는 1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며 1조8000억원 규모의 AI 지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최근 미국, 중국, EU(유럽연합) 등이 수백조원이 넘는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도 추가 보강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연내 최신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 1만장을 확보하고 인재, 자금·사업화, AI 반도체 실증 등과 관련한 사업 등을 이번 추경안에 담았다. 또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과,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공급망 안정, 반도체 설비투자 금융지원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에 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50만원 크레딧…상생페이백 도입

민생 분야는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추경을 통해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을 신설,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명에 최대 50만원의 크레딧을 지원한다. 총 1조6000억원이 책정된 이번 사업은 공과금과 보험료 등으로 쓸 수 있는 50만원의 크레딧을 제공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1인당 월평균 영업비용(109만원) 절반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융자와 지역신보 보증 2조5000억원 규모를 확충하고 중신용(4~7등급) 소상공인에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는 100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한시 발급한다. 

영세 사업자의 매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상생페이백 사업도 신설했다. 총 1조4000억원을 투입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 사용한 카드소비 증가액(전년 대비) 20%를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환급 효과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환급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배달 수수료 경감을 위해 공공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3번 주문 시 1만원을 할인하고 전통시장 등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 시 사용액의 10%를 환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청년, 최저신용자 대상 맞춤형 정책자금 공급과 체불임금 국가 대지급금 지원 확대 등에 2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총수입이 본예산 대비 1조3000억원 증가하고 총지출은 12조2000억원이 늘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본예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9000억원에서 84조7000억원으로 늘고 GDP 대비 적자 비율은 0.4%포인트 상승한 3.2%를 기록하게 된다. 국가채무도 GDP 대비 48.1%에서 48.4%로 증가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이달 22일 국회에 제출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추경 외에 필요한 경우 기금 변경 등 추가적인 재원 보강 방안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며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에서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통과시켜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