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거론' 비관세 장벽 압박 대비...8개 범부처팀, 미국行

합동 대표단에 기재부·산업부 등 8개 관계 부처 포함

안덕근 산업장관 "상호 윈윈 합의 목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 경제 통상 수장이 참여하는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정부가 총 8개 관계부처가 포함된 합동 대표단을 꾸렸다. 미국 측의 관심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논의를 준비하기 위한 대비 차원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을 찾는 이번 합동 대표단에 기획재정부와 산업부를 비롯한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까지 대거 포함됐다고 22일 밝혔다.

미국 측이 비관세 장벽 문제로 제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는 사안과 관련된 부처 관계자들을 대표단에 '차출'한 것이다. 

미국은 그간 쌀에 대한 관세나 소고기 30개월 이상 수입 월령 제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 수입 등의 문제 등을 언급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며 "미국산 쌀의 경우 한국이 물량에 따라 50%에서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한 바 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인정하는 특정 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인증을 중복해서 요구하며 투명성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펴왔다. 이 때문에 미국 자동차 제조사가 한국의 수입차 시장에서 더 많은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하는 가운데 미국 무역적자가 2019년에서 2024년까지 3배 이상 늘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미국 측의 관심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논의를 준비하기 위한 대비 차원에서 이번에 미국 측의 문제 제기가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대표단을 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그간 비관세 장벽 문제를 계속 얘기했었기 때문에 대비하기 위해 가는 것"이라며 "여러 부처 국장급 이하 실무진들이 미국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들어보기 위해 참여하게 된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협의를 통해 무역균형, 조선협력, 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미국의 관심 사항을 파악하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부과하고 있거나 부과 예정인 국별 관세(기본+상호 관세),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한 예외·감면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양국 산업이 긴밀하게 연계된 만큼, 관세 부과보다는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하는 것이 목표"라며 "미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