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신혼주택' 부담 줄인다…국민의힘, 3040 공약 발표

권성동 "결혼 준비부터 공정한 계약 필수"

대출 소득 기준 상향…난임 지원도 강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담은 낮추고 행복은 올리고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결혼·육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결혼 준비 과정의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비용 낮추기와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약 40일 앞둔 가운데 3040 청년층의 최대 고민거리인 결혼·출산·육아를 국가적 차원에서 돕겠다는 취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 공약 발표 회견에서 "결혼 준비 단계부터 공정한 계약은 필수다. 지금 결혼 서비스 시장은 깜깜이 계약, 허위 광고, 과도한 추가 비용 등으로 예비부부들의 고통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결혼 준비 청년의 스드메 관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가격표시제 △보증보험 가입 및 영업보증금 제도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는 구상이다. 또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해 피해 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공원과 박물관 등 지방자치단체 소재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전국 통합 예식장 예약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도 내놨다.

신혼부부 주택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 기준도 하향한다. 권 원내대표는 "결혼이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 '패널티 구조'는 반드시 고치겠다. 신혼부부 주택 대출은 소득이 아니라 자산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 소득 기준을 1억2000만원, '버팀목 전세대출'은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난임 부부 지원을 위해 생식 세포 체취·동결 시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하고, 광역지자체당 1곳 이상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밝혔다. 또 산후조리원의 '깜깜이 운영'을 바로잡기 위해 산후조리원 평가의무제를 도입해 가격 안정과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시 다태아는 태당 지원금을 30%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자녀 자산 형성 지원책도 추진한다.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를 신설해 0~1세 자녀는 월 20만원, 2세 이후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1대 1 매칭으로 지원한다. 해당 정책 도입 시 소요 예산은 현재 기준 약 8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취약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은 기존 대비 3배가량 정부 지원을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