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깊어질수록 커지는 시민 불안…원인·해결책은?

24일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점검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인천 부평구, 서울 서대문구 등에서도 땅 꺼짐 현상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지반 아래에서 벌어지는 침하 현상은 예고 없이 발생해 큰 사고로 이어진다. 이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싱크홀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7건이었던 싱크홀(도로파임·균열 등 포함) 신고 건수는 2024년 들어 251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강남, 서초, 강동 등 도심지 밀집지역에서의 발생 빈도가 높으며, 일부 지역은 반복적으로 지반 침하가 발생하는 ‘지반 취약지대’로 분류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싱크홀의 근본 원인으로 노후 하수관의 파손과 누수를 지목한다. 하수관이 부식되거나 틈이 생기면 지하수가 주변 토사를 침식시키며 지반에 빈 공간을 만들고, 시간이 지나며 땅이 주저앉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867건 가운데 하수관 손상이 원인인 경우는 394건(45.4%)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원인은 다짐(되메우기) 불량(18.0%), 굴착공사 부실(9.8%), 기타매설물 손상(7.0%), 상수관 손상(4.8%) 등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서울 하수관로 총연장 1만866㎞ 중 50년 이상 된 하수관로는 3300㎞(30.4%)다.

일반적으로 경과년수가 30년 이상이면 노후 하수관으로 분류하는데, 30년 넘은 하수관로는 6028㎞(55.5%)에 달한다.

서울시는 매년 약 2000억 원을 투입해 노후 하수관로 약 100km를 정비하고 있으나, 전체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려면 3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지표투과레이더 활용한 도로 탐사 [사진=포항시]

또한 현재 지반 탐사 예산은 14억6000만 원에 불과하며,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의 탐사 깊이가 2m 내외로 제한되어 있어 깊은 지하의 위험 요소를 탐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지난 17일 국토부는 지반탐사 장비 구입과 민간 위탁을 위한 비용을 추경안에 편성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싱크홀 예방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예산이 부족해 주기적으로 지반탐사를 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어 관련 비용을 국고로 보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