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서해 구조물' "강력 항의"…中 "한국이 와서 구조물 확인해라"

외교부 당국자 "한·중, 이 문제가 양국 간 걸림돌 되지 않도록 하는 데 공감"

추가 설치는 없을 것으로 전망…中, 기존 시설 이동에는 난색

한·중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 사진을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공개했다. 왼쪽부터 선란1호(2018년), 선란2호(2024년), 관리시설이라며 설치한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2022년). [사진=연합뉴스]

국내에서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자, 한국 측 인사의 현장 조사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중 양국이 전날 서울에서 개최한 제3차 해양협력대화에서는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회의에서 중국은 필요하면 한국 측 관계자들의 서해 시설물 현장 방문을 주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적 구조물을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이에 대해서 중국 측의 행동이랄지 언급 같은 것을 종합해서 볼 때, 우리 측이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앞두고 양측이 이번 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가 관계 걸림돌이 안 되도록 관리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며 "3개 구조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국 측에서 지방정부 관계자가 중앙대표단에 포함되는 것은 흔치 않은데, 방한해서 우리 측에 설명해준 것을 봤을 때 우려하는 일은 발생 안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 측은 이미 설치된 3개 시설의 이동을 요구하고, 추가 시설 설치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밝혔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3개 시설물을 잠정조치수역 바깥으로 이동시킬 것을 요구했다"면서 "이동이 어렵다고 할 경우 비례적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훙량(洪亮) 외교부 국경·해양사무사(司) 사장(국장)이 수석대표로 나선 중국 측은 기존 시설의 이동에 대해선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측은 시설 2개는 부유식이고, 1개도 영구적으로 고정된 시설물은 아니라고 설명하며 민간 기업들이 이미 자금을 투자한 시설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중국이 추가 시설 설치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한·중 간 해양 문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체다. 지난 2019년 12월 양국 외교장관 간 합의에 따라 신설됐고 2021년 4월, 2022년 6월 열렸다.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으로 열린 앞서의 회의와 달리 대면 회의는 이번이 최초다. 양측은 향후 중국에서 제4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