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에…美·日 "국제법 준수 거부, 관할권 주장 가능성"

美 "경제 이익 저해하고 역내 불안정 초래"

日언론 "中 서해구조물은 현상변경 수단"

중국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서해 잠정수역에 설치한 '선란 1호'. [사진=연합뉴스]

중국이 서해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것을 두고 한중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도 이에 대해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중국의 구조물 설치에 대한 연합뉴스 질의에 "중국은 항해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기를 수십년간 거부해 자국의 경제 이익을 저해하고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대국들은 모든 당사자에게 이득이 되는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자신들의 의도를 미리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요미우리신문도 이날 보도에서 전날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해상에 구조물을 만들어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은 중국이 늘 써온 수단"이라며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든 뒤 비행장을 지어 실효 지배를 강화한 것 이외에 동중국해에서는 가스전 개발에 관한 구조물이나 부표를 설치해 일본과 대립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문은 "중국은 안보상 황해(서해)를 중시한다"며 "이번 구조물도 현상변경 시도의 하나로 장래에 관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전날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해양협력대화'에는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과 홍량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사 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중 양국은 서해 구조물과 관련해 소통에 나섰지만 다시 한번 양측의 입장이 갈렸다.
 
강 국장은 서해 구조물과 관련해 중국 측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한국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중국 측은 해당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이며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은 한중이 서해의 해양 경계를 획정하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정한 PMZ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하고, 한국 정부의 구조물 조사까지 막았다.
 
앞서 중국은 해당 수역에 2018년과 2024년 '선란 1호' 및 '2호'라는 이름의 심해 어업양식 구조물을, 2022년에는 석유 시추 설비 형태의 관리시설도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