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시장 감시 조치 강화…특별 점검 실시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SK텔레콤(SKT)에서 발생한 최근 해킹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와 시장감시 조치를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유심 교체, 유심 도착,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 등 미끼문자로 인한 피싱·스미싱 등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불법스팸 신고량 추이·신고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불법스팸 급증에 대비해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는 지능형 스팸 필터링을 강화하도록 협조요청을 하는 한편 필요 시 관계부처와 민간 사업자 등으로 구성한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방송통신서비스 활용·피해예방 교육 내용에 SKT 해킹 사고 관련 유심 교체,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방법, 불법 스팸 대응 요령 등 피해 예방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방통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확인이나 이상징후 등에 관한 본인확인시스템 안전성 검증을 위해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SKT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정기점검과 별개로 해킹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본인확인시스템의 이상 여부와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현황 등을 심도 있게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유통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5우러 연휴 기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위반행위 적발 시 과징금 부과와 과태료 처분 등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한 피해 최소화·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이용자 보호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