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모든 후보 공판일 대선 뒤로 미뤄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특단 조치 나설 것"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이 기자간담회에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파기환송심 일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모든 대선 후보자의 재판 기일을 대선 뒤로 미루라고 5일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런 조치가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전까지는 이뤄져야 한다고 하면서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이날 경고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선 출마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기간을 오는 10∼11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다음날인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다.

윤 본부장은 '12일까지 연기를 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탄핵에 돌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12일까지 연기하지 않으면 입법부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 사법 쿠데타가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고 답변했다.

윤 본부장은 특히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선거운동 기간 중인 15일로 잡은 것은 국민에 대한 참정권 침해라고 했다.

윤 본부장은 "조희대 사법부는 앞으로 6월 3일 선거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힐 것이라고 한다"며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 방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백히 고등법원의 심리와 재판 진행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며 "그것을 방해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것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부가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본부장은 "민주당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조희대 사법부의 광란의 행진을 반드시 막겠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 본부장은 "공직선거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 등록 이후 개표 종료 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는 후보자를 지키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라는 헌법 정신의 발현"이라며 "그 어떤 행정 권력과 사법 권력으로도 주권자 국민이 가진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본부장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과 관련해선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는 극단적 퇴행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2·3 친위 군사 쿠데타와 여론 쿠데타, 헌재 쿠데타, '윤석열 아바타' 한덕수와 김문수를 앞세워 극우 내란 정권을 연장하려는 정치 쿠데타에 이어, 국민 기본권을 유린하는 사법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선거는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지고지성'(至高至聖)의 숭고한 주권 행사의 장"이라며 "그런데 조희대 사법부는 적법 절차의 원칙, 사법 자제의 원칙,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모두 버리고 국민의 잔치 한가운데로 칼을 휘두르며 난입했다"고 꼬집었다.

윤 본부장은 "이는 관권선거를 넘어선 판권 선거로 국민 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헌법파괴 행위"라고 칭했다. '5·1 사법쿠데타'는 이재명에 대한 사법살인을 기도한 것을 넘어서 국민의 참정권을 향한 사법 사냥을 시도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지키려는 것은 이 후보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자 헌법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본부장은 '이번 사태로 민주당 내에서 이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준비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할 후보를 물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느냐'는 물음엔 "처음 듣는 얘기"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