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도체 밀수 막아라' 美의회, 엔비디아 AI칩 위치추적 추진

제재국가에선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 탑재 의무화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자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가 수출 규제를 뚫고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다.
 
5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빌 포스터 미 연방 하원의원(민주·일리노이)은 엔비디아 등 업체들이 생산한 미국산 반도체에 위치추적 장치를 탑재하거나, 수출 금지국가에선 해당 칩이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탑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포스터 의원은 해당 법안에서 상무부에 6개월 이내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로이터에 미국산 반도체 밀수가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다는 신뢰할 수 있는 보고들이 여러 건 있다면서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포스터 의원은 "이건 상상 속의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중국의 공산당이나 군대가 이 칩들을 이용해 무기를 설계하거나 AI 작업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그간 엔비디아·AMD 등의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왔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 엔비디아 칩 밀수가 활발해지는 등 반도체 우회 수출이 지속해서 발생하자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왔다.

최근에는 중국 AI 기업 딥시크가 미국의 수출 통제를 피해 엔비디아의 첨단 칩을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엔비디아는 중고 제품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거래되기 때문에 판매 이후에는 제품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포스터 의원은 판매된 반도체 칩의 위치를 추적하는 기술은 이미 개발돼 있으며 어렵지 않게 실제 현장에 도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는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구글 등 일부 기업들이 자사 내부에서 사용되는 AI 칩에 대해 보안 목적으로 위치추적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