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청약과 가상자산 투자를 둘러싼 투자자들의 시선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얼어붙었던 청약 시장이 대선 정국 속에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도 완화 정책에 기대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주택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43만8085명으로 전월보다 3605명 늘었다. 이는 2022년 6월(2859만9279명) 이후 2년 9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신도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청약 혜택이 확대 조짐을 보인 것이 청약통장 가입자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대선 후보들의 종합적인 공약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큰 틀에서는 양당 모두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 문재인 정부 말부터 시작된 공급 확대 정책이 윤석열 정부를 거쳐 차기 정부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1기 신도시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하고, 수원·용인·안산·인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되는 3기 신도시 후속으로 4기 스마트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청년 부동산 공약으로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 분리 세대 공존형 주택 보급 등 청약제도를 활용한 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도 청약통장 가입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압구정·여의도 등 한강변 일대 아파트들이 대거 정비사업에 돌입하면서 향후 신규 분양 물량 확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후보도 노후한 서울 도심 지역 재건축·재개발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건축 사업에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정비사업이 활기를 찾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재초환 폐지는 현재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고, 이 후보 역시 평소 불로소득 환수를 강조해왔다.
가상자산도 대선 국면 속에서 투자 열풍이 다시 확산되는 분위기다. 여야 정치권 모두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규제 완화 가능성을 내비쳐 기존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아직 공약으로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소위 '친명'으로 분류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 기본법' 초안을 공개하고 발의를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에는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디지털자산 위원회 설치,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발행 허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당 대선 후보 직속으로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지,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승인 등 7가지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기에 다음 달 대학 등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도를 시작으로 법인 가상자산 투자가 허용되면 거래 활성화에 추가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은 미·중 관계가 해빙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란 기대감에 10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변화 기대감이 부동산·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며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라는 큰 방향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추후 실제 공약 이행 여부와 속도가 시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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