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10대 대선 공약' 발표…1호 공약은 '친기업'

이재명 겨냥 '부정부패 방지 감사관제' 도입 약속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12일 자신의 1호 공약인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10대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김문수 후보가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1호 공약인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에 대해 "무역전쟁 등의 경제 위기와 국내 정치적 혼란의 시기에 '자본, 기술, 노동의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해 함께 잘사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는 핵심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2호 공약인 '인공지능(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에는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 및 생태계 조성을 통한 '3대 AI 강국 도약' △전문인력 20만명을 양성 △AI 리터러시를 확산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3호 공약은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으로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고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하는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 등을 담았다.

4호 공약은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구현'으로 현재 수도권에서만 운영되는 GTX(광역고속철도)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임기 내 A, B, 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 E, F 노선을 추가 착공하겠다고 했다.

5호 공약은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로,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등 중산층 감세 추진 △ISA 세제 지원 확대 등 중산층 자산형성 지원 △시대 변화에 맞는 상속세제 개편 △생활물가 부담 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혁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부동산 제도 개편’ 내용 등을 제안했다.

6호 공약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구현이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신혼, 육아 부부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매년 20만호 공급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 확대 △주요 질병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어르신 돌봄과 자립의 균형 체계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장기화하는 의정 갈등에 대해선 취임 6개월 내 의료시스템 재건을 약속했다.

7호 공약은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로,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 실현 △서민경제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생활필수품 가격안정화 등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담았다.

특히 김 후보는 소상공안 3대 공약인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 설치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시행 △서민·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등도 제안했다.

8호 공약은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구현이다. 김 후보는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첨단화 △재난전문조직 현장대응 역량 강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는 등 '사후 대처가 아닌 사전 대비' 중심의 국가 재난 대응체계 전환을 강조했다.

9호 공약은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구현이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사법 방해죄 신설 △선관위 감사원 감사 △공수처 폐지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를 주요 공공기관에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마지막 10호 공약은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다. 김 후보는 북핵 억제력 강화로 국민이 안심하는 국방을 약속하면서 △한미동맹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로 선제적 억제능력 확보 △핵 잠재력 강화 △NATO식 핵공유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과 △글로벌 K-방산 등의 공약을 통한 '세계강군 구현 방안'과 △군복무 여건 개선 및 수당 현실화 △군복무 가산제 도입 △군복무 중 사상자에 대한 보상 및 보훈 확대 △예비군 수당 현실화 등 군에 대한 공약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