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소상공인 위기 상황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본부장 김상훈 정책위의장)는 13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다시 힘을 내시고 나아가 우리 경제가 같이 일어설 수 있도록 힘쓸 것을 국민께 약속드리고자 한다"며 소상공인 공약을 내놨다.
이번 공약은 △대통령 직속 '(가칭)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캐시백 등 과감한 소비 촉진으로 매출 증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강화 △소상공인 전문은행을 만들어 금융 제공 △사업자금 안정적 공급 △비용 부담 완화 바우처 지원 △상가 임차 애로 완화 △플랫폼시장 공정경쟁 촉진으로 권익 보호 △특화 서비스 제공 등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 활용을 확대해 구인난 해결 △재난 피해를 입은 관광업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을 지역 유통의 중심지로 조성 △경쟁력 강화 및 성장 지원 등도 포함된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낮추는 새출발기금을 대폭 확대하고, 소상공인 기업 한도 대출에 대해 가계 대출과 같이 각종 수수료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또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해 분산된 서민 금융 기능을 통합 조정하고, 저소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부담 경감 크레딧을 월 50만원 한도로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산불, 여객기 사고 등 피해 지역 관광업계의 조기 회복 지원을 위해 긴급 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책임지는 전담 기구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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