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기 중노위원장 "분쟁 예방·해결, 노동시장 활력 제고 핵심"

APEC 고용노동장관회의서 주제 발표

[사진=김유진 기자]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제주ICC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년 고용노동장관회의' 세션 1에 고용노동부 대표로 참석해 '유연하고 활력있는 노동시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선진국으로의 도약에도 불구하고, 그간 노동시장 발전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한국의 성과는 국제무대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에 산업화를 거치며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제조업에서 서비스 경제로 전환됐다"며 "노동력의  대이동과 함께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 양성이 이루어졌고, 그 기반에서 산업의 다각화와 경쟁력의 제고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 발전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대전환은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고 봤다. 이에 정부는 경직적인 근로시간 규제 개선, 직무가치와 성과 반영을 위한 임금체계 마련 지원, 플랫폼종사자 보호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력의 대이동과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분쟁의 예방과 신속한 해결은 노동시장의 활력제고에 핵심"이라며 "이에 노동위원회의 분쟁해결 기능은 강화돼 왔고, 지금은 대안적분쟁해결(ADR)을 활용해 당사자들의 자율적 분쟁해결을 지원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과 인구 변화라는 공통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회원국들간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해, 고용노동부는 'APEC 지속가능한 일자리 포럼'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