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플레이션 빨간불] 지지부진한 정부 대책…전문가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시급"

R&D 예산 제자리 걸음…2년 전보다 감소

컨트롤타워 설립도 지연

"비축 기술 강화하고 신품종 개발에 집중해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올여름 호우·폭염·강풍 등 복합재난이 예고되면서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상기후가 앞으로 잦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농식품 분야(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예산은 1조1246억원이다. 지난해 이상기후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널뛰면서 대규모 R&D 예산 증액 필요성이 커졌지만 지난해(1조739억원)와 비교하면 4.7%(507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문제는 기후변화가 당초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는데 농식품 분야 R&D 예산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점이다. 최근 5년간 농식품 분야 R&D 예산 현황은 △2021년 1조2272억원 △2022년 1조3080억원 △2023년 1조3456억원 △2024년 1조739억원 △2025년 1조1246억원 등이다. 특히 올해 예산은 2023년과 대비하면 16.4%(2210억원) 줄어든 규모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도 부재하다. 당초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총괄 컨트롤타워인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전남 해남군에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사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변수가 생겨 착공 시기는 올해 6월에서 내년 9월로 밀렸고 준공 시기는 2026년 하반기에서 2027년 상반기로 연기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후변화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현재 기후변화와 관련해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없어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이 부족해 보인다"며 "농산물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수급 안정 대책을 하루 빨리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기술 강화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현재보다 기체농도조절(CA) 저장 기술을 발전시키고 강화하고 수확 후 관리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등 농산물 비축 기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장도환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은 재난 이후 복구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며 "R&D 투자를 통해 기후변화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고 농가에 보급하는 걸 힘써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