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뷰 임대 배치' 요구에 떠는 한강변 사업장..."재산권 침해"vs"차별 철폐"

[사진=아주경제 DB]

서울시가 '소셜믹스'를 이유로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에 공공임대 주택 한강변 배치를 요구하자 다른 한강변 정비사업장도 설계안을 재검토하는 등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본래 취지가 공공성임을 들어 소셜믹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임대 가구 수뿐만 아니라 배치까지 관여하는 것을 두고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잠실주공5단지 조합이 제출한 조치계획을 놓고 관계 부서 의견을 청취하면서 심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안건을 보류하고 공공임대 주택 한강변 배치를 권고했다. 공공임대가구를 한강변 주동에 배치하지 않고 저층부, 복합용지 내에 몰아놓은 계획이 차별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잠실주공5단지 조합은 조치계획을 제출했으나 조합원들 사이에선 "한강뷰 여부에 따라 수억 원씩 프리미엄이 차이 나는데 임대가구로 할당하는 만큼 분양 수익이 줄어들게 돼 결국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도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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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임대 주택 한강변 배치를 권고하면서 압구정·여의도·용산·성수 등 한강변 재건축 사업장들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강변 재건축 사업 조합 관계자는 "우리 사업장에도 그런 권고가 올 것 같아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설계 과정에서 뒤쪽 단지에 임대 가구를 배치할 생각이었는데 한강변 앞쪽 배치도 고려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조합들은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쥐고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르는 분위기다. 다른 조합 관계자는 "심의만 빨리 통과시켜준다면 서울시 권고를 따른다는 방침”이라면서도 “사실 뒤에 위치했다고 해서 한강뷰 전망이 안 보이는 건 아닌데 과도한 측면이 있다. 대선 후 규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임대가구와 분양가구 간 차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시는 2021년 10월부터 서울 시내 모든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임대주택 소셜믹스를 의무화했다. 그러자 임대주택 동 색깔을 달리하거나 같은 단지 내에서도 저층과 같은 불리한 입지에 배치됐고,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사이에 도로를 만들어 출입구부터 구분한 사례도 나왔다. 정화조, 저수조, 펌프실 등 주민기피시설을 임대주택 단지로 몰아넣은 사례도 있다.

이에 시는 2022년부터 임대가구와 분양가구 간 어떠한 구분도 할 수 없도록 ‘완전혼합’ 형태로 소셜믹스를 개선했다. 저층 배치와 강·하천 조망권 배제 등 차별 요소를 퇴출하겠다는 취지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근본 취지는 개인 주거 환경 개선과 더불어 주변에 공공시설, 기반시설을 확충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측면도 있다"며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성 향상을 위한 판단도 해야겠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항상 공공성을 같이 본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도입 의도는 긍정적이지만 재산권 침해, 공급 지연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임대 가구 수를 넘어 배치까지 정하는 건 과도하다"며 "개인 사유재산이지만 공공성을 위해 임대 물량을 내놓은 건데 소셜믹스를 이유로 재건축 자체가 지연되면 공급에도 지장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분담금을 낸 조합원들이 대형 평형에 우선 입주하도록 하는 게 당연하다"며 "임대 주택 입주민들은 한강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전용 59㎡ 정도 아파트 입주인데 굳이 한강뷰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별을 없앤다는 게 그럴 듯하지만 현실은 아무리 섞어 놔도 다 알게 된다"며 "차라리 조합원 수익을 시가 회수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지에 임대주택을 더 많이 짓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