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어 나간다'

자치분권 일상화 시대로 도약

2027년까지 자치분권 일상화 목표...실질적 시민 참여기반 구축

하태화 자치행정국장이 정책 브리핑을 열고 있다.[사진=광명시]

경기 광명시가 7년간 시민과 함께 쌓아온 자치분권 기반을 발판으로 자치분권 일상화를 향한 도약에 나서 시선을 끌고 있다.

하태화 자치행정국장은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민과의 동행으로 일군 자치분권의 결실과 미래'를 주제로 정책 기자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속적으로 시민이 정책의 주체가 되는 참여 기반을 강화해 시민과 함께 경제·사회·환경 전반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며, 모두가 함께 누리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이날 하 국장은 조직 정비, 시민 참여 플랫폼 확대 등 실질적 시민 참여 기반 구축 성과를 설명하며, ‘시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광명’을 비전으로 "2027년까지 자치분권의 일상화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 국장은 “시민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의 주체”라며 “그간 쌓아온 기반과 역량을 바탕으로 시민이 정책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일상 속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하 국장은 자치분권을 시정의 미래가치로 삼고 2018년 자치분권과를 신설했으며, 2020년에는 마을자치센터를 개소해 마을 주민 주도의 소규모 공동체 활동 지원에 나섰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제도 기반 구축도 본격화했다. 
 
특히, 2020년 관내 18개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것은 실질적인 시민 참여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하 국장은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권한 강화를 위해 시민 자치 역량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고 귀띔했다.
 
현재 ‘자치분권대학’, ‘주민자치 민주시민교육’, ‘공동체 활성화 교육’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음이 바로 그 예다.
 
자치분권대학은 매년 가을 학기에 운영되며, 자치분권에 대한 이론과 실무 교육을 제공하는 광명의 대표적인 자치역량 강화 과정이다.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수강할 수 있도록 했는데 2018～2024년까지 오프라인 183명, 온라인 1699명의 시민이 수강했다.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자치 민주시민교육’도 운영하고 있다. 민주적 의사소통 방법과 참여 역량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어, 주민자치회가 더욱 원활하고 협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시민이 직접 공론장을 기획하고 정책을 연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역조사 방법론’, ‘시민공론장 운영법’, ‘시민의 작은연구 기획법’ 등 실천 중심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잘 갖춰진 제도와 시민의 역량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민주주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광명시]

하 국장은  일상 속 숨 쉬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 일상화 위한 4대 전략 추진을 제시했다.
 
우선 자치분권 선도 도시로서 브랜딩할 계획이다.

광명만의 특성과 경험을 반영한 ‘제3차 자치분권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향후 3개년(2026~2028년) 동안 광명형 자치분권이 나아갈 방향과 추진 과제를 구체화 한다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광명시 자치분권의 발자취를 담은 정책 책자를 발간해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정책 개선과 확산 기반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청소년 대상 민주시민 교육도 실시해, 미래 세대의 시민 역량 강화에도 힘쓸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책 결정·집행·평가의 모든 과정에 시민 참여를 강화하고, 부서별 협치사업 평가 제도를 도입해 각 사업 단계별 시민 참여율을 높이고, 행정 전반에 시민 협치를 제도화 할 계획이다.
 
한편 하 국장은 "오는 2026년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의견 반영이 필요한 부서의 수요를 파악해 공론장을 적극 개최하고, 소규모 공론장도 수시로 운영·지원하는 등 시민 공론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