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34조 무기 대출지원 29일 발효

EU 깃발. [사진=연합뉴스]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로 불리는 최대 1500억 유로(약 234조원) 규모의 유럽연합(EU) 무기 공동구매 대출지원이 본격 시행된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의 유럽담당 장관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일반이사회에서 무기 공동구매 대출기금 신설에 관한 규정 '세이프'에 최종 승인했다.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발효된다.

우크라이나 지원 혹은 각국 재고 비축을 목적으로 무기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EU 회원국은 EU 예산을 담보로 대출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회원국들이 발효일을 기점으로 6개월 안에 공동구매 초기 계획을 제출하면 집행위 평가를 거쳐 대출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세이프는 지난 3월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내놓은 '유럽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의 핵심 정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국방비 증액 압박과 러시아 위협에 따라 유럽 대륙 전역의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 유러피안'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공동구매 계약 시 EU 및 유럽자유무역연합체(EFTA) 권역,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제3국산 부품이 전체의 35％를 넘을 수 없다. 우크라이나와 EFTA 국가(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도 EU 회원국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동구매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우크라이나, 노르웨이가 집중 수혜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U 가입 신청국·후보국,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도 공동구매 참여를 허용한다. 가입 후보국인 튀르키예와 안보방위 파트너십 체결국인 한국, 일본, 영국 등이 해당한다. 다만 완제품 가격 대비 최소 65％에 상응하는 부품이 유럽자유무역협정(EFTA) 권역 혹은 우크라이나 생산품이어야 한다.

또 세이프 규정에는 'EU 회원국 또는 EU의 방위·안보에 직접적 위협을 가하는 제3국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명시됐다. EU 회원국 그리스와 '앙숙'인 튀르키예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