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막으면 경제파멸" 법원 압박하는 트럼프… 참모들 "대안 많다"

"반미 관세로 미국을 인질 잡도록 허용하는 것"

대안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무역법 301조 등 거론

美·中 정상, '제네바합의' 관련 대화 성사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새로운 관세를 발표하는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5.04.02 [사진=AP·연합뉴스]

관세 정책에 제동이 걸릴 위기에 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이 관세에 반대할 경우 경제가 파멸할 수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진도 대안을 거론하며 관세 정책 유지 방침을 분명히 하는 등 전방위 방어전에 나섰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법원이 예상과 다르게 우리의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다른 나라들이 ‘반미(反美) 관세’로 우리나라를 인질로 잡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경제적 파멸을 의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지난달 28일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 조치가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철회를 명령했다. 트럼프 측은 즉각 항소했으며, 항소법원은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한 상태다.

해당 사건은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 대 3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폴리티코는 “보수 성향이 다수를 차지하는 대법원이 대통령 편을 들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날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관세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 권한이 박탈되는 상황이 온다고 해도, 대통령은 다른 권한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하나가 막히면 또 다른 권한을 쓰면 된다”고 말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ABC 인터뷰에서 "미국의 무역을 다시 공정하게 만들도록 추진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대안으로는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를 거론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경우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철강·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무역에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정책이나 관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해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했다. 관세법 338조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차별적 조치를 취한 국가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지만, 발동된 적은 없다.

해싯 위원장은 “IEEPA를 통한 우리의 접근이 가장 빠르고, 가장 법적으로 타당한 방식”이라며 “우리는 판사들이 이 법을 유지할 것으로 매우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중국이 제네바에서 체결된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양국 정상 간의 대화 가능성도 제기됐다.

해싯 위원장은 “구체적인 날짜를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둘이 제네바 합의에 대해 대화할 것이라고 (양국 간에) 논의가 돼왔다”고 전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도 CBS와의 인터뷰에서 “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통화하면 이게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난 우리가 매우 곧 무언가를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