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 통과 법률에 5년간 재정소요 53조…새정부 부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4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가결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2029년까지 53조원 이상의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 미국과의 관세 전쟁 등에 따른 성장 절벽을 마주한 새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결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4조8064억원의 수입 감소와 5조8649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해당 추계는 지난해 국회에서 가결된 재정수반법률 253건 중 구체적인 시행계획 미비 등으로 추계가 곤란한 법률을 제외한 추계가 가능한 133건에 따른 재정변화를 분석한 것으로 향후 재정소요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수입 감소 효과가 가장 큰 법률은 '국가전략기술 등 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률로 연평균 1조4695억원의 조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자녀세액공제 확대, 결혼세액공제 신설,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취득세 등 결혼·출산·자녀양육 지원법도 연평균 6397억원의 수입 감소를 불러올 전망이다.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은 증가한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연간 2조9406억원의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 

또 탄소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 지원 강화에 연간 6643억원, 일·가정 양립 강화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육아 지원 확대 법률 시행에 연간 2493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 

다만 예정처는 "이번 점검 결과는 재량지출,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수입, 현시점에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감안해 신중히 해석해야 한다"며 "실제 예산편성과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