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선거범죄 급증...2100명 적발·8명 구속

20대 대선보다 선거범죄 급증…1993명 수사중, 70명 검찰 송치

30일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 한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가 훼손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21대 대통령 선거 범죄가 지난 20대 대선보다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2100명을 적발해 이 중 8명을 구속했다. 

2일 경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대선 선거 사범 2100명 중 현재까지 1993명을 수사 중이고,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70명, 불송치된 인원이 37명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현수막·벽보 등 훼손으로 1619명(구속 1명), 딥페이크 관련 선거범죄 19건으로 30명 등이 적발됐다. 선거폭력으로는 6명이 구속됐다. 사전투표기간(5월 29~30일)에도 투표소 안팎 폭력·소란행위 등 48건으로 58명(구속 2명)이 적발됐고, 투표방해, 소란 등에 따른 신고가 135건 접수됐다.

5대 선거범죄로 한정하면 허위사실유포 168명, 금품수수 13명, 공무원선거관여 29명, 선거폭력 110명, 불법단체동원 2명 등의 혐의로 총 322명이 적발됐다.

전국 곳곳 유세현장에서는 선거 전날까지도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벌어졌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발산역 유세현장으로 가던 중 한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당시 남성은 강 의원이 걸어가는 것을 목격한 뒤 들고 있던 가방으로 강 의원의 오른쪽 팔을 강하게 가격했다. 해당 남성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지난달 29일 부산 중구 자갈치공영주차장 앞에서 한 남성이 선거 운동원들에게 다가가 "나도선거를 방해할 권리가 있다"며 소리를 지르고, 유세 현장 앞에 누워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같은 날 경기 수원 권선구선관위 사무실에서도 한 남성이 '사전투표용지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직원을 폭행하고 사무실 문을 발로 차 구속됐다.

또 경기 성남 분당구, 충북 제천, 광주 등에서도 선거운동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거나, 선거연락소에 찾아가 술병을 휘두르고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각각 1명이 구속됐다.

특히 유권자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는 595명(481건)이 접수돼 2명이 구속됐고 9명이 송치됐다. 특히 경찰은 대선후보 살해 협박 관련해 8건을 접수해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와 일선 경찰서가 각각 4건씩 수사하고 있다. 피의자 2명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정당 관계자를 사칭한 '노쇼' 사기와 관련해서도 12건이 접수됐고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집중 수사에 들어갔다.

2022년 20대 대선과 비교해 선거폭력은 2.2배로, 현수막·벽보 훼손 등은 3배로 급증하는 등 대면형 범죄가 크게 증가했다. 경찰은 선거를 하루 앞두고 선거유세도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후보와 지지세력 간 경쟁이 격화하는 양상을 주시하고 있다. 경찰은 본 투표 당일 각종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을 높게 보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