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원 들으란듯' 연일 관세 필요성 강조

1심서 상호관세 무효 판결

항소 법원서 2심 판결시까지 상호관세 유지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관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법원이 1심에서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2심에서 이를 뒤집기 위해 관세 필요성을 적극 어필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다른 국가들이 우리를 상대로 관세 사용이 허용되는데, 우리가 그들에 대한 관세를 통해 빠르고 민첩하게 그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미국)는 경제가 회복할 조금의 가능성도 없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1일에도 트루스소셜에 "법원이 관세와 관련해 우리에 반대되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면서도 "만일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다른 국가들은 우리를 상대로 사용하는 반미국적 관세를 통해 우리 나라를 볼모로 잡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이는 미합중국의 경제적 파멸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지난달 28일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 조치가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철회를 명령했다. 트럼프 측은 즉각 항소한 가운데 항소심을 맡은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한 상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관세의 운명이 법원에 달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각종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일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1심 판결에 흠이 있고, "현재 (관세) 협상들이 민감한 시점에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