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이슈] 한덕수 2심 감형·北 개헌 분석·HMM 나무호 예인 外

미혼남녀 출산 의향 40% 돌파…부산 사실혼 배우자 살해·광주 여고생 살해 수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종석 국정원장, HMM 나무호 [사진=연합뉴스]

7일 사법·정치권을 비롯해 국내외 사건사고가 잇따르며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사법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항소심 선고가 주목받았다. 서울고법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23년보다 형량이 줄어든 것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위헌적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후 계엄 해제 과정에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북한 새 헌법의 특징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개헌을 통해 한국과의 단절을 분명히 하면서도, 대남 적대 문구는 없었고 현상 유지와 상황 관리에 방점을 둔 것으로 평가했다. 또 국무위원장 권한을 강화해 김정은 1인 영도 체계를 공고화한 점도 주요 특징으로 꼽았다. 

중동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폭발·화재가 발생한 HMM 운용 화물선 '나무호'에 대한 예인 준비 작업이 시작됐다. HMM과 현지 상황에 따르면 예인선은 이날 오전 사고 선박 인근에 도착했으며, 선박은 8일 새벽 두바이항에 도착할 전망이다. 

미혼남녀의 결혼·출산 인식이 개선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공개한 '제5차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에 따르면 미혼남녀의 출산 의향은 40.7%로 집계됐다. 2024년 1차 조사 당시 29.5%에서 2년 만에 11.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미혼남녀의 결혼 의향도 67.4%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전국 25~49세 남녀 28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부산에서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해당 남성을 살인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전날(6일) 오후 부산 남구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광주에서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새벽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장 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경찰은 흉기 사전 구입과 도주 과정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