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업계 "美 USTR 디지털 장벽 해소해야"…대통령 당선인에게 촉구

망사용료·클라우드 보안 등 ICT 문제 산적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은 오는 8월 결론

업계 "美 관련 IT 문제 균형 있게 풀렸으면"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 산하 무역대표부(USTR)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지적한 '디지털 무역 장벽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일 ICT 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망 사용료 분쟁,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공공클라우드보안인증제도(CSAP) 등이 꼽혔다.

우선 업계는 지난히 이어져 온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CP)와 국내 통신사(ISP) 간 망 사용료 분쟁을 새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망 사용료는 CP사가 콘텐츠를 송출할 때 발생하는 트래픽 대가를 ISP에 지불하는 것을 일컫는다. 구글 등 CP가 유발하는 트래픽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국내 통신사들의 네트워크 투자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구글의 국내 트래핑 비중은 31%로 2021년 대비 약 4.07%포인트 늘어났다. 

또 다른 핵심 과제로는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이 거론됐다.  지난 2월 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로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축적 1대 5000)에 대해 국외 반출을 신청했다. 해당 데이터는 일반 건물 세부 구조는 물론 군부대 등 민감 시설 식별이 가능한 수준이다. 

ICT 업계는 이 같은 고정밀 공간 데이터가 국외로 반출된다면 국내 AI 산업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 역시 자율주행, AI 공간 분석 등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플랫폼 업체들은 "구글이 한국에 서버를 두지 않고 법인세를 내지 않으면서 국내 데이터를 가져가려 한다"며 반발했다. 정부는 오는 8월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공공클라우드보안인증제도(CSAP) 문제도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로 거론됐다. CSAP는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획득해야 하는 인증이다. 보안 수준에 따라 상·중·하 등급으로 나뉜다. 지난해 12월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2월 구글 클라우드가 ‘하’ 등급을 받았다.

USTR은 NTE 보고서에서 “중등급 이상 인증을 획득해야만 정부 디지털 전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규제는 무역 장벽에 해당한다”며 추가 완화를 요구했다. 반면 국내 클라우드 업계는 “민간 클라우드 시장은 이미 글로벌 기업에 잠식된 상태”라며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새 정부는 국내 업계와 미국 행정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