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위기 장기화가 에너지·물가·수출 전반에 연쇄 충격을 주는 가운데, 충남도가 8000억 원대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선제 대응에 나섰다.
단편적 지원을 넘어 산업·민생·에너지 전환까지 아우른 전방위 대응으로, 지방정부 역할의 확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2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8192억 5000만 원 규모의 ‘중동발 위기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김태흠 지사가 실국원장 회의에서 “정부 추경과 별개로 사각지대 없는 보완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책은 △농·어업 519억 원 △복지·의료 3121억 원 △건설·에너지 3734억 원 △중소기업·소상공인 818억 5000만 원 등 4대 분야 16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기존 중소기업 중심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농어업과 생활·에너지 영역까지 정책 외연을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먼저 체감도가 높은 농어업 분야에서는 생산비 급등 대응이 핵심이다. 농업용 면세유의 경우 정부 지원이 50%에 그치는 상황에서 도가 20%를 추가 부담해 총 70%까지 보전한다. 이는 어업용 면세유와 동일한 수준으로,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 재정 보완’의 대표 사례다.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 지원도 110억 원으로 확대되고, 사료 구매 농가에 대한 융자 지원은 800억 원 규모로 늘어난다. 특히 금리를 1% 이내로 낮춰 정부 지원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농가의 금융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저온유통비, 수출용 포장 지원 등 기존 사업도 피해 지역 중심으로 재배치해 정책 효율성을 높였다.
복지·의료 분야는 ‘생활 안전망 유지’에 방점이 찍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한 721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동시에 의료 현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는 주사기 등 핵심 소모품은 도가 직접 확보에 나서 공급망 불안을 선제 차단한다.
생활 물가와 직결된 종량제 봉투 수급 안정 대책도 눈에 띈다. 시군 간 재고를 공유하는 교차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원료인 폴리에틸렌 공급 부족 상황까지 대비해 도내 석유화학사와 협의 체계를 갖췄다. 위기가 생활 현장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건설·에너지 분야에서는 ‘단기 대응’과 ‘중장기 전환’이 동시에 추진된다. 아스콘 등 자재 수급 불안에 대응해 긴급 공사 현장에 자재를 우선 배정하는 한편, 폐비닐을 화학적으로 재활용하는 자원화 사업을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
특히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는 산업 기반 확보에 속도를 낸다. 보령의 CCU 메가프로젝트는 정부 추경을 통해 사업비가 추가 확보되면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지속가능항공유 생산 기반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산의 SAF 생산 전주기 기술개발 사업 역시 조기 추진에 들어가며, 충남이 친환경 에너지 산업 전환의 거점으로 도약할 기반을 다지고 있다.
기업 지원 역시 병행된다.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는 최대 1년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가 적용되며,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 판로 개척 지원도 추진된다. 단순 유동성 지원을 넘어 수출 회복까지 고려한 대응이다.
이번 충남도의 종합대책은 글로벌 위기가 지역 실물경제로 빠르게 전이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다. 중앙정부 추경에 의존하는 수준을 넘어 자체 재원을 투입해 정책 공백을 메우는 방식은 향후 다른 지자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홍종완 부지사는 “정부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도 차원의 보완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며 “도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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