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철강·알루미늄 관세 25→50% 인상 포고문 서명…韓 오후 1시 발효

캐나다 "대규모 혼란·일자리 손실 초래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는 6월 4일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된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인상된 관세는 외국 국가들이 미국 시장에 저가의 과잉생산된 철강 및 알루미늄을 계속 수출해 미국의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5% 관세로는 해당 산업이 지속 가능한 건실한 상태를 유지하고 국가 안보 수요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생산 능력 활용률을 달성하고 유지하는데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2018년부터 발동된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을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와 현재 상무부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의 양과 조건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조치로 미국 철강 수입량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4월 미국의 철강 수입량은 3월보다 이미 약 17% 줄었으며 업계는 향후 더 큰 하락을 예상한다.
 
한국 철강업계는 지난 3월 12일부터 시행된 25%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로 이미 타격을 입고 있는데 관세가 두 배가 되면 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BBC 방송은 철강 가격이 급등하면 대체재로의 전환을 유도해 시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영국 철강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UK스틸은 BBC에 이미 25% 관세로 인해 주문이 취소되고 지연됐다며 “(50% 관세는) 재앙”이라며 “이제 모든 주문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주문이 취소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학자들은 미국 경제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2020년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첫 관세 조치로 철강 산업에서 약 1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지만 제조업과 건설업 등 관련 산업에서는 오히려 7만 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BBC는 전했다.
 
미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최대 철강 수입국으로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한국 등에서 수입한다. 이번 보호 조치는 향후 무역 상대국의 보복을 불러 무역 갈등이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대규모 혼란과 일자리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이번 관세는 지난달 미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할 영국에는 즉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미국 상무부는 “영국이 협정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국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