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이재명 정부, 美 중시 통상정책으로 국익 지켜야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2024년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약 85조원에 달했다. 이는 한·미 양국 간의 견고한 경제 협력 결과이며, 대한민국 수출 구조의 중요한 축으로서 미국 시장 비중이 점차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한국의 수출 대상국 비중은 중국·홍콩이 33%, 미국 20%, 일본 6% 수준이다. 그러나 급변하는 세계 통상 질서와 미·중 전략 경쟁 구도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미국 중심의 통상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첫째 미국과 협력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한국은 그간 중국 중심의 수출 구조에 의존해 왔지만, 중국 경제 둔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리스크가 확대하고 있다. 특히 높은 수출 의존도는 한국 경제 취약성을 높이는 요인이므로 향후 비중을 15%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전 세계 수출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15%다. 
 
반면 미국은 기술과 에너지, 소비 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상호 보완성이 뛰어난 전략적 파트너다. 특히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미국과 협력은 기술적 발전과 안정적 시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다.

 
둘째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와 경제·안보 동시 달성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의 불안정성으로 에너지 안보가 국가 전략 핵심으로 부상한 가운데, 미국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셰일가스와 석유 생산이 풍부한 미국은 우리나라 에너지 다변화 전략에 최적의 파트너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확대해 가격 안정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이는 대미 통상 흑자의 균형을 맞추는 수단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셋째 미국 현지 생산 확대와 트럼프 리스크 대응이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부활시켰다. 트럼프 정부는 이전에도 '무역적자 축소'를 명분으로 동맹국을 압박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에 대비해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 진영과의 소통 채널을 미리 확보하고, 산업계와 함께 미국 내 생산기지 확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배터리·전자 분야의 현지 생산 확대는 정치적 압력 완화와 시장 접근성 강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넷째 공급망 다변화로 중국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 대유행)과 미·중 갈등은 한국 산업의 '중국산 부품 의존도' 문제를 부각시켰다. 현재 한국 제조업의 핵심 부품 다수가 중국에서 수입되는데, 이는 공급망 불안정의 주요 원인이다. 이재명 정부는 인도·베트남·멕시코 등 대체 공급국 확보에 적극 나서고, 국내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투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수용해야 한다. 한국은 스마트폰을 가장 잘 만들지만 우버·에어비앤비·타다 등 신산업을 금지했다. 우버만 허용해도 청년 일자리 수백만개가 생길 것이다. 작년 기준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보다 유출이 두 배 많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법인세와 강력한 노조 등으로 한국 기업은 국외로 나가고 있다. 미국 수준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만 국내 일자리가 생긴다.

결론은 한·미 전략적 동맹을 경제 동맹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균형 외교'라는 기조 속에서도, 미국과 전략적 경제 동맹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통상·에너지·생산·공급망 등 여러 분야에서 미국 중심의 정책 전환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21세기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번영을 이루려면 한·미 간 경제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