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강국 해법은] 위기의 철강ㆍ석화ㆍ자동차 산업…이재명 정부 대책은 어디로

정부, 장기간 국정 공백에 준비 미흡…대미협상 팀 정비해야

전문가 "품목별 관세 최소화 얻는 것이 최선"

 

여수 화학단지의 모습 [사진=여수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새 정부의 과제로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위기에 처한 산업 살리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를 비롯한 대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금융 지원 등 비롯한 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철강제품 수출액은 25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4% 감소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로 지난달 대미 철강 수출은 20.6% 쪼그라들었다. 지난 4일부터 대미 수출 관세율이 50%까지 높아지면서 향후 전망도 어두운 상태다.

석유화화 산업도 전망이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지난달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수출은 각각 36억 달러와 32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과 대비해 각각 20.9%와 20.8% 감소한 수준이다. 중국과 인도발 공급과잉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해진 데다가 글로벌 수요 둔화가 더해진 영향이다. 

한국 경제의 수출 효자 품목인 자동차도 안심할 수 없다. 자동차 역시 미국이 품목별 관세 25%를 적용한 이후 수출이 급감했다. 지난달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자동차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4.4% 감소한 62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 중 대미 수출은 8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2.0% 급감했다. 대미 자동차 부품 수출은 4억8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8.3% 쪼그라들었다. 

이차전지와 반도체, 바이오 분야도 불확실성이 짙은 상황이다. 이차전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가능성과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으로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 품목별 관세를 예고한 만큼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관세 적용을 시사한 뒤 업계에는 긴장감이 가시지 않는 분위기다. 

이에 정부가 대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장관 국정 공백으로 대미 협상은 크게 진전되지 못했고 관세 유예기한 마감이 다가오고 있다. 6월 중순으로 예정된 3차 기술 협의에 나서야 하지만 새 정부 철학에 맞는 사람으로 팀을 구성하지도 못했다. 일각에서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통상교섭본부장 임명부터 진행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기존 국정 공백에 정부의 산업 대책 마련도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석유화학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올 상반기 후속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등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후속 대책은 사실상 흐지부지됐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낮은 관세를 얻어오는 것이 그 어떤 지원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철강,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분야에서 낮은 관세율 적용을 가져오는 것이 베스트"라며 "관세 피해 업종이더라도 조세 지원을 하는 것은 불공정무역에 걸릴 수 있어 쉽지 않고 수출 보험과 금융 지원이 할 수 있는 전부"라고 분석했다. 

중국과 인도 등 후발 주자의 추격으로 어려운 석유화학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현재 석유화학 산업은 구조조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석유화학 기업이 합병을 하면 법인세를 일시적으로 인하해주거나 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