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6월 9일자)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은 이번 정부의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 시절부터 공약 등을 통해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확장 재정 수위와 구조개혁 의지가 담길지 관심이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대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앞서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낮췄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5%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0.8%로 끌어내렸다. 미국발 관세 전쟁 여파를 감안해도 현 경제 구조에서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뜻하는 잠재성장률이 이미 1%대로 내려앉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년 전 3%대를 상회하던 잠재성장률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성 정체, 산업경쟁력 혁신 부재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풀지 못한 탓에 가파른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당장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미 관세 협상에 따른 수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구조적인 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인 인구 감소와 일자리 양극화,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등에 대한 해법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분절로 십수 년간 경제 원동력이 됐던 반도체·조선·자동차 등 우리 주력 산업이 흔들리면서 AI(인공지능), 로봇, 우주항공과 같은 미래 먹거리 육성을 통한 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여대야소 정국이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할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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