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유정복, 새 정부 공약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소신 발언 의미 있다

8일 SNS 공식 반대 입장 천명 시민 공감대 형성

지역 발전의 불균형 우려, 역차별 불 보듯 뻔해

부처 나누어먹기식 단순한 분산 정책 의미 없어

유정복 인천시장. [사진=인천시]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재명 정부 공약 중 하나인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을 내놨다. 지난 8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다. 유 시장의 이번 입장 표명은 여러 면에서 인천 사회에 던지는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이다. 처음 이재명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소신 발언을 한 것으로 공감대도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공약에서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 강국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며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공식화한 바 있다. 조선, 물류, 북극항로 개척 등 첨단 해양산업 정책의 현장 집행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또 "국내외 해운·물류 대기업 본사와 R&D 센터를 유치해 해양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해운·물류 관련 공공기관의 이전과 해사 전문법원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공약은 발표 당시에도 '부·울·경 표심'을 의식한 전략적 메시지 성격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지난 3월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회동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차만 드러내고 빈손으로 돌아섰던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무회의를 통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빠른 준비'를 지시하는 등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발전의 불균형을 우려하는 인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유정복 시장도 이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부산 이전의 부당성을 설파하고 있다. 유 시장이 자신 SNS를 통해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 지역 균형발전 관점에서 얻는 효과보다 중앙부처 간 협업·통합기능 저해와 지역 갈등 조장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유 시장은 해수부 부산 이전을 ‘지역에 부처를 나누어주는 단순한 분산 정책’으로 평가절하하며 “이런 식의 논리라면 수도권 대표 인천항과 동남권 대표 광양항은 홀대해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부처 이동을 통한 단순 ‘분산’이 아니라 ‘분권’ 정책이 되어야 한다면서,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와 같은 현장 기관의 지방 이양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의 이러한 논리와 부당성 제시는 지역 항만 업계의 목소리도 담고 있어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해수부의 해양⋅항만⋅수산 등 각종 관련 정책들의 부산지역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이런 마당에 해수부까지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인천항의 역차별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 인천 시각이다.

지금도 인천항은 정부의 예산 투자를 제대로 받지 못해 항만 배후부지 임대료가 타 항만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오명을 쓰고 있는 처지다. 대표적 해수부 홀대로 불만이 크다. 유 시장의 지적대로 항만 도시들이 공정하게 경쟁해 항만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쟁은 국가 균형발전에도 저해되는 일이다. 따라서 지역 갈등 초래하는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은 재고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