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 이모저모] 민주당, 검찰청 폐지 착수…한동훈 "中 광기 같아"

[사진=연합뉴스]

 

(앵커멘트) '뉴스의 행간을 읽다' ABC 이모저모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한동훈 전 장관 등 검사 출신 정치인에게 보복 수사와 기소를 당했다고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드디어 검찰청을 완전 폐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중국의 광기"를 떠올리게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보도에 박상우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라 불리는 처럼회 의원들이 검찰청 폐지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이라는 존재가 더 이상 이 나라에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3개월 내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검찰청은 사라집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불리해 각각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과 행안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에 위임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뤄졌던 검찰의 기소를 '정치 기소'로 규정하고, 검찰이 정치보복을 할 수 없도록 권력을 축소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해 보수 언론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보수 잠룡 중 검사 출신인 한동훈 전 대표는 "중국 문화혁명 시기의 광기"를 떠올리게 한다며, "검찰을 두려워하는 건 오직 범죄자 뿐이고, 검찰을 없애려는 정치인이야말로 이 나라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법치 붕괴의 서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의 의석수를 합하면 190석에 달해 마음만 먹으면 어떠한 법률안이든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 여당이 역풍을 무릅쓰고 강경파 처럼회의 검찰청 폐지 법률안을 통과시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