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온라인 광고 규제 강화… "인플루언서, 제품 소개 전 검증 의무화"

국회, '광고법 개정안' 통과… 유명인·SNS 인플루언서 광고 책임 명확화

베트남 당국이 온라인 라이브 판매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베트남통신사]

베트남 국회가 광고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플루언서와 유명인의 광고 책임을 강화했다.

16일 베트남 현지 매체 베트남넷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는 이날 광고법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광고 전파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SNS 인플루언서와 유명인을 포함한 개인·조직에 대한 광고 검증 의무가 핵심으로 부각됐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광고 콘텐츠를 전달하는 개인이나 조직,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는 광고를 의뢰한 측에 대해 제품·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관련 서류 제공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동시에, 광고 내용이 소비자 보호, 세금, 기타 전문 분야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광고를 전달한 사람은 국가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 같은 규정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광고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플랫폼별로 기술적 요건이 추가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특히 인플루언서의 경우, 해당 용어를 법률적으로 ‘높은 신뢰도·전문성·팔로워 수를 가진 인물’로 정의되며 보다 엄격한 책임이 부과된다.

구체적으로는 △광고 의뢰자의 신뢰성 확인 △제품 관련 자료 검토 △실제 사용하거나 정확히 이해하지 않은 제품은 소개 금지 △광고임을 명확히 고지(영상 시작 전과 진행 중 모두) 등 의무가 명시됐다.

일부 국회의원은 법 제정 과정에서 인플루언서가 전문 분야 외 광고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를 시장 경제의 자율성에 반한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대신 책임성과 검증 절차 강화로 대체했다는 설명이다.

응우옌닥빈(Nguyen Dac Vinh) 베트남 국회 문화사회위원장은 “최근 일부 유명인이 허위 광고 또는 불법 제품 홍보로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거나 위조상품 유통에 일조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법 개정이 투명성과 윤리 기준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인플루언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광고임을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는 일부 의원 지적이 제기됐으며, 국회는 이를 수용해 실행 가능성이 높은 문구로 법안을 조정했다. 이번 광고법 개정은 디지털 환경에서 급증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첫 체계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특히 유명인 및 팔로워 수가 많은 SNS 사용자들이 광고 시장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법안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적이고 투명한 광고 환경 조성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 달 베트남에서는 2021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 우승자 투이띠엔이 ‘고객 기만’ 혐의로 구속되면서 인플루언서의 광고 책임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다. 투이띠엔은 자신이 광고한 채소 캔디 '케라'의 식이섬유 함량이 광고에 표시된 수치보다 크게 미달하면서 문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