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낸다…산업부 "관세 신속 협의·산업 AI 확산"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이한주 "기존 성장공식 안통해"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2분과의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춘석 경제2분과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재생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수출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신속한 관세 협의에 나서는 한편, 인공지능(AI)을 산업 전반에 확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는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정기획위는 이 자리에서 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부처인 산업부에 대한 역할을 당부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지금은 모방과 추격의 기존 성장공식이 통하지 않는 치열한 과학기술 경쟁에 직면했다"며 "선진국 문틈을 열고 들여다보는 상황인 만큼 산업부에서 실물경제 정책을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술 주도 성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을 써 내려가야 한다"며 "우리는 어떤 한이 있더라도 선진국 문턱을 넘어 선진국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보고의 핵심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방안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태양광·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산방안,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RE100 산단 조성 등에 대해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가 중요한 만큼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을 포함해 다양한 에너지원을 조화롭고 균형있게 유지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며 "특히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어떻게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한 뒤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정책도 화두에 올랐다.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에 나서면서 한국의 수출은 지난달 4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 자동차 등 우리 주력 품목의 수출이 쪼그라든 영향이다. 이에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미 관세협의를 신속 타결하는 한편 시장·품목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I 산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은 "AI 경쟁에서 밀리면 기술 주권을 잃고 속국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며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이자 첨단 산업 강국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산업부는 산업 전반의 AI 확산 방안과 함께 첨단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정기획위 기획·전문위원들은 "통상, 산업, 에너지 모든 분야에서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투입 중심이 아니라 적기에 성과를 창출하는 이행계획이 필요하다"며 "산업부의 정책 과제는 다양한 지역과 산업이 연계된 문제인 만큼 성과 창출을 위해 기업, 지자체, 타 부처와 긴밀한 협업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