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국 사면, 국민통합 관점서 토론 여지 있어"

  • "내란 문제는 국민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타협될 수 없는 문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인사들의 사면·복권에 대해 "시대가 요구하는 국민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수준의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사회통합을 위해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는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의 사면권과 관련한 문제는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특정 사건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안을 놓고 드는 생각은 사건별로 다루는 접근법도 있을 수 있고, 국민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접근법도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란 문제는 국민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원칙이 훼손되거나 타협될 수 없는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공모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현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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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연히 사면하고, 재심 청구해야 한다.
    장학금을 뇌물로 조작하고 사립대 총장 표창장 재발급이 위조로 조작하여 만든 법죄혐의다.
    동양대 총장의 허위증언과 검찰청 줄입기자들의 받아쓰기 보도로 왜곡된 수사와 기소가 부른 사법참사다.
    대표적 허위보도는 SBS가 동양대에 사용한 정교수의 PC를 압수하기도 전에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보도다.
    당시의 검찰청의 피의사실 유포 내용에는 소유자가 입회하지 않았는데, 포렌직 장치를 PC에 꽂았는데,
    PC가 꺼졌다며 소유자 허럭 없이 불법압수했다. 불법수집 증거물을 인정한 판사도 엄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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